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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6/22 1

민생회복지원금, 세금 붙을까?

정부가 발표한 '민생회복지원금'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. 최대 52만 원씩, 가구당 지급까지 포함하면 4인 가구 기준 208만원까지 지원됩니다.그런데, “이것도 소득인가요?” “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”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없습니다. ✅ 비과세 대상 ● 긴급재난지원금,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● 소비활성화, 생계 지원 목적의 정부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●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 사업자용 지원금은 세금 부과 ❌ 과세 대상 ● 고용창출장려금 ● 이자지원금 (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납) ● 기술개발·시설투자 보조금 등 → 사업 목적과 직접 연관된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혼동 방지 TIP ● 지원금 명칭이..

도도주인's 정보 노트 2025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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