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, 세금 붙을까?
정부가 발표한 '민생회복지원금'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.
최대 52만 원씩, 가구당 지급까지 포함하면 4인 가구 기준 208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그런데,
“이것도 소득인가요?”
“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없습니다.
✅ 비과세 대상
● 긴급재난지원금,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
● 소비활성화, 생계 지원 목적의 정부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●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사업자용 지원금은 세금 부과
❌ 과세 대상
● 고용창출장려금
● 이자지원금 (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납)
● 기술개발·시설투자 보조금 등
→ 사업 목적과 직접 연관된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혼동 방지 TIP
● 지원금 명칭이 아닌 ‘용도’로 구분하세요.
● 지급 시 제공되는 안내문 꼭 확인!
●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.
→ 무심코 넘어간 부분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💭 도도주인의 생각
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,
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.
돈이 돌면 시장이 숨 쉬고,
그 흐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.
이번 지원금, 받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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